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다206075 판결
[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][공2015상,20]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2. 춘천지방법원 2014. 2. 14. 선고 2013나2072 판결
[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][미간행]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9년
3. 서울행법 2009. 4. 3.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
[건축물대장변경·정정신청거부취소] 항소[각공2009상,856]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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